“지난해 기금 1,900억 남아 이월”

산업차관 국회법안소위서 발언

도 “다년간 추진될 사업비” 반박

정부가 강원랜드의 폐광기금을 강원도와 폐광지 시·군이 다 소화하지 못해 기금 인상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폐광기금에 대해 중장기 사용계획을 세워 운용 중인데 마치 기금이 남아돈다는 식의 정부 입장은 황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와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특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금 인상 필요성 주장에 이견을 보였다. 정 차관은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입 비율을 현재 순이익의 25%에서 35%로 상향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매년 25% 비율로 1,450억원 정도가 납입되고 있고 폐광기금이 쌓여 이월되는 규모가 2019년 기준 1,900억원에 달해 기금의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월·적립돼 강원도가 보유 중인 폐광기금은 1,733억원이다. 정 차관의 표현처럼 기금이 쌓인 것이 아니라 이미 전액 사업계획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올해 납입된 폐광기금은 1,451억원으로 폐광지의 169개 사업에 쓰인다. 이 사업 중 20여개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다년간 추진된다. 중장기 사업의 예산은 자연스럽게 사업연차별로 다음 해로 이월된다. 정부의 표현처럼 기금을 쓰지않아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촘촘하게 운용된다는 것이 강원도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보유 중인 폐광기금에 대해 이월, 불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도에서는 적립, 예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산자부는 폐광기금 조성에 대한 소위원회 위원들의 반박 발언이 이어지자 납입 기준을 현행 순이익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가 폐광기금 상향에 대해 궁색한 반대논리를 펴고있다. 폐광기금이 남은 것이 아니라 전액 사용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정치권과 공조해 폐광기금 납입 기준 변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