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속보=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헌법개정 자문안(본보 13일자 3면 보도) 전문에 자치분권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헌법특위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 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이 자문안에 모두 명시됐다고 말했다.김종철 국민헙법특위 부위원장은 “자치입법권의 경우 지금까지는 법률이나 상위 조례에서 위임받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의 입법권한이 없었으나, 개정 자문안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자치입법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을 제출했다.

재정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봤고, 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국가자원 배분과 직결돼 있다는 점,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역시 2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헌법특위는 또 자치권 강화의 필요성을 헌법개정안에 담았지만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점이 여론수렴 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주민참여를 위한 참여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자문안을 구성했다.

이외에도 권력구조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기본권 강화 방안과 안전권 등을 신설하는 동시에 차별 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적극적 차별 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유병욱기자



Copyright ⓒ Kangwonilb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