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될 경우 국회와의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감안해 기간을 역산해볼 때 3월20일 또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국회의 합의나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실제로 20일 또는 21일 개헌안이 발의될 지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며 “그 결단의 근거는 국회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이 있다”며 “개헌안 공고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고려하면 4월28일까지 국회가 합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해야 만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고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유병욱기자



Copyright ⓒ Kangwonilb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