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엄중 책임”강조 후 결정

사실상 해고…대상자 집단소송 불사 반발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 대상자들은 사법부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면직(해고) 처분한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라며 '부당해고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 전문가들도 '이번 면직 처분에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의 조처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전원 직권면직 하기로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226명은 검찰이 채용비리로 기소한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명시된 직원으로, 2월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산자부는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재조사를 벌여 이들이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 합격한 것을 확인하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의 직권면직 방침은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나왔다.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사실상 해고다. 이들 외에 내부 청탁 연루자로 구분돼 직무 배제된 12명에 대해서도 직권면직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처럼 226명 전원을 면직 조처를 하게 된 데 대해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최종 사법처리까지 한 뒤 해고 등 조처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직권면직 조처를 한 것”이라며 “해당자가 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하면 거기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오후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유병욱·이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