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논의 본격화

자유한국당 첫 로드맵 제시

지선서 동시투표 불가 입장

민주당과 대치… 귀추 주목

자유한국당이 16일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헌 논의가 '링' 위에 올랐다.

한국당 지도부가 개략적이나마 개헌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여야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제시한 개헌안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인 국무총리 선출 방식에 대해선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면서 국회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기보다는 임명 또는 선출하는 방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만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해 과거보다 진일보한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배치되는 사안들이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여야 모두가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6월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에도 부정적이다. 중소 정당의 입장도 국회 개헌 논의의 핵심 변수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모두 각 당의 입장이 있어 개헌 논의가 '고차방정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정당 모두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이들 소수 정당은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있어 한국당과 이들 중소 정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수도 있다.

서울=홍현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