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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프 공사를 위해 훼손된 가리왕산 모습. 지난달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산사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환경올림픽 지원 의무 강조
기재부 “도에서 전액 책임져야”
산사태 방제 급한데 예산 없어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린 정선 가리왕산 생태 복원이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복원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분담 비율을 놓고 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남북동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시 경기장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난달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산사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속한 재해예방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

■복원비용 두 배 급증=정선알파인센터는 산림청 소유 가리왕산 국유림 101㏊(복원면적 56㏊)를 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했다. 도는 체계 있는 복원 계획을 세운 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복원해야 한다. 도는 당초 가리왕산 생태복원 총 사업비로 477억원을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로 실제로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가 나오면 1,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자체적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하기는 무리다. 특히 관련 정부부처가 올림픽 개최 전에 복원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함에도 서로 책임을 미루며 올해 국비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도는 올해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반영했다.

■국비 지원 놓고 이견=복원계획대로면 당장 내년부터 11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도의 몫으로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모두 강원도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가리왕산 개발 및 복원은 평창올림픽법 26조와 34조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도가 전적으로 복원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올림픽 레거시는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는 환경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며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녹색연합의 복원 관련 질의에 대해 도와 환경부, 산림청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는 당시 문체부의 답변에 대한 이행을 요청 중이다.

한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도가 제출한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반려했다. 비탈면 토사 유출 발생 우려 지역의 방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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