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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우선 법 개정 추진
발전·개발 허가도 동시처리
투기·산림훼손 지목변경 철퇴


속보=태양광발전소 난립(본보 지난 8일자 1면 보도)에 따라 산림 훼손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도는 16일 시·군 발전사업 및 개발 민원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해 일정 규제를 가하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의 움직임과 지자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환경부는 발전사업 허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인가를 먼저 받은 뒤 나중에 환경 등 후속 허가에 제한을 받더라도,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측면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 도내에서만 큰 제지 없이 총 2,400여 건의 발전사업 허가가 났다.

또 발전사업허가 전에 입지 예정지 주민에게 사업 내용도 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허가에 앞서 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자관보 등을 통해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주민 수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동시 처리가 추진된다.

토지 가격 상승으로 투기 우려를 키웠던, 발전소 건설로 임야와 농지가 잡종지로 바뀌는 `지목 변경'도 앞으로 철퇴가 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산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일시사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제도 완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에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심의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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