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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도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일부 구간이 전액 국비로 철거된다.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군 경계철책 철거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내 동해안 일대 7.47㎞ 구간의 군 경계철책을 단계적으로 국비를 투입해 철거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과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 유동준 시설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가 이날 보고한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즉시 철거가 가능한 3.9㎞ 구간은 내년까지 조기 철거하고, 나머지 3.57㎞ 구간은 감시 장비 보강 후 2020년까지 추가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가 당초 입장과 달리 전액 국비로 경계 철책 철거 계획을 밝히면서 추가 국비 확보 가능성도 열렸다는 분석이다. 당초 국방부는 철책 철거가 지방 사무에 해당한다며 철거 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공약에 동해안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가 포함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홍현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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