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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축소·동해안 철책 철거
정부 우선 고려대상 제외 가능성
도 “자체사업 차질없이 준비”


도가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 결정을 두고 자칫 남북협력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이날 남북고위급회담을 불과 10시간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다.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공동 선언 이행을 논의하는 첫 자리로 주목을 받았다. 남북협력 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야별 회담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도는 특히 남측 회담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북측에서는 파트너로 김윤혁 철도성부상 등이 참석하는 등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연결 문제에 관심이 컸다.

도 현안인데다 판문점 공동선언에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북한이 남북협력사업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 남북 교통망 연결을 비롯해 해묵은 규제 개선에 나섰던 도로서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군사규제 개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제거 등은 정부의 우선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도는 현재 획일적으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은 10㎞→5㎞, 제한보호구역은 25㎞→15㎞ 이내로 조정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한 상태다. 또한 동해안 군 경계철책 118.4㎢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남북 평화 분위기를 계기로 조속하고 과감한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도내 자산가치손실액은 연간 27조원에 달한다. 이 중 군사규제로 인한 손실액이 8조8,8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 관계자는 “남북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체 선정한 남북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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