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관련 보고서 발표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포함

도 차원 연구·사업 준비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통일경제특구'를 남북경제교류의 핵심으로 거론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과 맞닿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에도 “통일경제특구가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일경제특구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경제특구법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바는 아직 없다. 문 대통령이 이를 공식화한 만큼 조만간 세부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와 관련 법제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대략적인 윤곽은 유추해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2월 개최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및 특구 추진방향 토론회'를 보면 통일경제특구는 철원, 고성 등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을 북의 개성, 해주와 연계해 산업단지 및 복합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30년까지 파주, 철원, 고성 등지에 개성공단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기 단계의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 인접지역에 공단을 개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원자재 및 완제품 보관창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남북관계 진전 시에는 북한 주민도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북한 근로자가 남한에 내려와 근무하는 형태의 공단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처럼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7만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경기연구원의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제·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2004년 강원도와 경기도가 접경지역 개발 육성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경기도 자치단체와 경기연구원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고민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도에서의 준비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유병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