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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SOC 예산 확대…도 국비 확보 사활

김동연 부총리 집중투자 계획

고속철도·고속도로 확충 비용

기재부 내년 예산안 포함 총력

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기조도 기존 '축소'에서 '확대'로 급변, 도 국비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체육관·도서관 확대, 도시재생, 어촌뉴딜 확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도가 계획한 24개 주요 국비 현안사업 중 원주문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1억5,000만원),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6억원) 등 관련 분야 예산은 정부예산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반면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한 교통망 사업 예산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SOC 투자를 매년 줄여나가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다소 유연한 편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기재부 예산안에 도 국비 사업이 포함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양유소년축구대회 참관을 위해 최문순 지사는 방북 중이지만 관련 부서 직원들은 최근 매일같이 국회 및 기재부를 찾아 예산 편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 9명 및 보좌진들도 도 실무부서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까지 내년도 예산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목표로 삼은 국비는 5조5,000억원 규모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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