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회 임시국회 최대현안

규제개혁 법안 처리여부 관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 사업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이 규제 개혁 법안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산 위기에 놓인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 산악관광은 평창올림픽 유산과 대관령 일대의 산악관광을 융합한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주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대관령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돼 법 통과 시 사업 추진이 기대됐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악관광 특례가 빠진 규제혁신 5법을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대체법안으로 도입, 상황이 달라졌다. 이 때문에 산악관광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산악관광 특례가 반영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거나 규제혁신 5법에 특례를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도와 도 정치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전국 시·도의 요구가 많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산림이 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부각,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들어 중앙부처와 국회를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홍현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