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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방도 건설비 확보 깜짝 실적 … 올림픽 1주년 예산 20억 깎여

도 내년도 국비 6조500억원 확보

도 현안 11개 반영 목표보다 5,000억 이상 늘어 '선방'

제2경춘국도 건설 기본조사비 반영 추진동력 이어가

경기장 활용 내년 재논의 … 국비 확보 전략 미흡 숙제

도의 28개 중점 국비 현안사업 중 11개 사업에 내년도 정부 예산이 반영됐다.

정부의 신규 SOC 사업 감축 기조와 예산안 심의 막판까지 여야의 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인 5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 이상 많은 6조500억원을 확보하면서 총액 면에서는 도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관련 예산과 제천~영월 및 강릉~제진 동해선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2경춘국도 동력 이어가=제2경춘국도 건설을 위한 사전기본조사비 2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

또 총사업비 수천억원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비를 올해 신규로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전국 자치단체들의 형평성 문제로 국비 편성이 안됐던 장대터널 전용 특수 차량 보강 사업비 1억원(한국도로공사 10억원 추가 계획, 총 11억원)이 편성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명목으로 58억8,700억원을 확보해 강릉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되며 포항~삼척 동해선 철도 예산으로 1,000억원이 각각 국회에서 증액된 것은 도의 기대를 뛰어넘은 성과로 풀이된다.

■평창올림픽 후속 사업 차질 예상=그러나 도가 '올림픽 1주년 기념 어게인 평창' 사업비로 요청한 국비 30억원은 3분의 1 수준인 10억원 확보에 그쳤다.

행사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다.

여기에 경기장 사후활용은 내년 5월께 도출될 정부의 시설물 사후활용 용역 결과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 훈련비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국비 지원을 유력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올림픽 기념관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 역시 별도 국비 편성 대신 평창조직위 잉여금 중 50억원가량을 투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평창올림픽 레거시(유산)와 관련된 예산은 향후 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비 확보 전략 숙제 남아=도로 철도 등 SOC 관련 국비 실적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지만 미흡했던 도의 국비 확보 전략 등은 숙제로 남았다.

제천~영월, 춘천~철원 고속도로, 강릉~제진 동해선 등의 국비 확보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남북산림협력센터, 동해 특성화 육종연구센터 건립, 묵호항 수변공원 주변 해상낚시공원 조성 등도 예산안에 명시되지 못했다.

전액 국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했던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비도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철책 철거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몫이라며 내년 예산에 총 250억원(군 직접사업 66억원, 지자체 보조사업 184억원)만을 편성했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도가 추진했던 상당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힘들었던 올해도 국비 목표액을 달성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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