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공개 최고위서 결론

개혁안 의결 시기 못 박아

연동형비례제 도입 놓고

여야 합의까지 산 넘어 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추진키로 하면서 답보상태였던 국회의 선거개혁 논의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개혁안 도출 시기와 최종 의결 시기를 못 박은 것이 진일보한 부분이다. 특히 야 3당이 도입을 촉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입장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야 3당이 일단 농성을 중단한 뒤 '여야 4당' 공동 전선을 구축해 한국당을 설득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풀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야 3당은 민주당이 먼저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합의를 이뤄와야 농성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야 3당과 민주당이 간극을 좁히더라도 한국당 설득이라는 큰 산도 남아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려운 만큼 부정적 기류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자당의 의석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선거개혁 논의가 더딜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여기에 민주당과 야 3당 간 줄다리기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까지 고려하면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려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2월 선거개혁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홍현표기자 hp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