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이슈·기대 효과는

도의회 내일 춘천 레고랜드사업 '추진·무산' 최종 결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수익분기점 미달땐 한푼 못가져가

한국당 도의원 이의제기 결정 주목

도의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의결 여부가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7일 본계약을 통해 공사가 본격화되지만 만에 하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레고랜드 사업 무산은 물론 멀린 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에 휘말리게 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이의 제기를 결정한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와 향후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다.

■“인건비 260억원 대규모 고용 창출”=레고랜드 테마파크 완공 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이다.

도는 전 세계 8개 레고랜드 테마파크 각각의 평균 매출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이중 260억원이 지역에서 고용된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 계획대로라면 수익 배분과는 별개로 막대한 인건비가 지역에 뿌려져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레고랜드 공사기간 일자리 창출은 약 2만5,612명, 개장 후 상시 고용인원은 멀린이 직접고용하는 1,800여명을 비롯해 4,100여명으로 추산된다.

■800억 신규 투자냐, 수천억 절감이냐=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레고랜드 변경 동의안'의 핵심은 엘엘개발이 2,300억을 투입해 테마파크를 건립, 멀린에 임대하는 기존 방식에서 멀린이 4,470억원을 부담, 직접 개발하고 엘엘개발은 800억원을 현금출자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다. 도는 2,300억원 투자계획이 800억원으로 바뀌며 1,500억원 이상을 절감했다는 입장이다.

레고랜드 조성사업 대출약정금액은 2,140억원이다. 현재까지 1,229억원을 사용해 91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태다. 800억원을 대출받아 현금 출자 시 막대한 이자 부담을 져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료·수익 배분 없는 무상대부=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수익 배분이다. 도유지인 중도를 레고랜드에 임대해주면서 수익 배분에서는 소외돼 불평등 계약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연간 운영비는 437억원으로 추산된다.

도와 멀린은 400억원을 수익분기점으로 보고 이에 미달할 경우 멀린 측이 수익 100%를 가져간다.

수익이 400억~600억원일 경우 도는 8%, 600억~800억원 시 12%, 8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2%를 받을 수 있다. 최장 100년간 임대료 없이 도유지를 무상 대부하는 것도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도는 단순히 수익구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1조원대 주변 개발 등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시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