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협의' 의견 통보

도 지원규모 수정·보완 등 고려

속보=도가 내년부터 도내 출생아 전원에게 7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본보 11월29일자 3면, 지난 1일자 2면, 4일자 1면, 6일자 2면보도) 사업에 정부가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11월30일 사회보장협의회를 열고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보건복지부는 12일 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등 국가 복지사업이 늘어나 지자체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지원수준이나 기간을 재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지원금을 줄이거나 4년의 지급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도내 18개 시·군 출산장려금과의 중복 문제,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와 측정방안의 부실,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26일까지 이를 보완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이에 도는 지원 규모의 수정·보완 등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다.

정부 협의 없이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은 가능하지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세 삭감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