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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 또 어겨

정당 의견차 정개특위 공전 … 총선임박해 결정 우려

선거구 개편 불발되면 도내 8개지역구 유지 가능성

속초-고성-양양 인구수 감소·춘천 분구 여부 변수

국회가 내년 총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기준안 제출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또다시 내년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가 획정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도내 정치권에서는 8개 선거구 유지 및 변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17일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제출 시한은 지난 15일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년 총선 날짜가 4월15일인 만큼 선거구 획정안 마련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15일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00명의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도내 지역구 의석수는 6.3명으로 줄게된다.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정원을 330명으로 늘리되, 비례대표를 110명 또는 82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역시 도내 지역구 의석수는 6.9명 또는 7.8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각 당의 입장만 통보받았을 뿐 이를 토대로 한 선거구 획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선거구 개편이 불발돼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중앙선관위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한 결과 올 1월31일 기준일로 인구 상한선 27만3,129명, 하한선 13만6,565명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도내에서는 8개 지역구 유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속초-고성-양양이 13만6,942명으로 간신히 턱걸이한 점, 인구 28만574명으로 상한선을 넘긴 춘천의 분구 여부 등이 변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각 당이 제시한 개혁 협상안 중 일부 안을 절충,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일 45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던 2016년 총선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이와 관련, 다음 주 긴급대책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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