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간 각종 현안 합의 난항

민생 법안 처리 이월될 우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3월 임시회 소집 가능성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여야는 우선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각 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초 회동,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27일로 예정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진 상태다. 여야가 잠시 냉각기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한국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국회 가동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관철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

서울=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