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북미 의제 실무협상

지난해 합의사항 구체화작업

핵시설 폐기 추가 조치 변수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의제 실무협상'이 진행될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북미는 오는 27~28일 열릴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실무협상에서 '진전된 북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조치' 주고받기를 시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구체 사항에 대해 북미가 접점을 찾은 듯한 징후는 명확하지 않다. 합의문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하노이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의 실무협상에 달렸다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이번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에 대북제재 해제가 합의될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낙관적 측면은 '제재 완화'에 대해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제재 완화'에 대해 비핵화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이다. 제재 완화의 대상으로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가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반면 대북 압박카드로 유일하게 남은 제재의 완화가 갖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더해 영변 외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에 대해서도 신고·검증을 통한 폐기에 나서야 제재 완화가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이를 북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실무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변수다.

서울=이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