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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까지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 제출시한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과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총선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총선일 12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법정시한은 15일이지만 여야 4당은 하루 전인 14일에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단일한 합의가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뒤늦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속도가 느려졌다.

바른미래당이 어렵사리 당내 이견을 수습하더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여야 4당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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