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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합의… 인사권 등 권한 부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공개 되면서 도의회의 자율성과 입법 역량 강화 등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 향후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최근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지방분권·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보태고 있다. 해당 개정령에는 의회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을 별도로 두고 4급(과장급) 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는 해당 개정령이 빠르면 이달말 대통령령으로 공포될 것을 대비해 4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준비를 마쳤다.

이하늘기자 2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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