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개혁 논의 험로

추진동력 상실 회의론 대두

지역구 의석축소 반발 뻔해

지난총선 혼란 되풀이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단일안이 점점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의 내부 분열이 걸림돌로 꼽히지만 여당 내에서도 내년 4월 총선에 단일안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 적용 미지수=여야 4당은 선거제 단일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최대 330일이 걸린다. 여야 4당은 단일안을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최종 합의안 발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단일안은 물론 함께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둘 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여야4당에 균열이 생길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론 향후 본회의 표결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통폐합 지역구 국회의원들 노심초사=더 큰 문제는 지역구 의석 축소에 따른 반발이다. 여야4당의 단일안에는 현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28석 줄이는 안이 포함돼 있다. 강원도를 포함한 전북과 전남, 경북 등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은 도농복합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해당 지역구 중에는 여당 소속의 현역 의원도 적지 않다. 선거구 통폐합이 현실화되면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현역 간 공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실제 2016년 총선 당시 도 의석수 감소로 현역이었던 황영철·한기호 의원이 공천경쟁을 벌여야 했다. 통폐합 대상 선거구의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인접 지역 의원들에게도 민감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부 의원조차 “지역구 축소에 따른 파장이 큰 데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선거일 직전까지 갈팡질팡=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4당이 선거제 단일안을 이달 안에 패스트트랙 안건에 올릴 경우 올 연말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최대 60일 걸리는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직권 상정이 불발되면 이달 중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330일이 걸린다. 내년 4월 총선 두 달 전에서야 처리되는 셈이다. 의석수 감소 등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논의도 덩달아 늦어져 또다시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선거제 개혁이 무산되더라도 지역구 의석수 및 선거구 획정 등이 과거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