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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운전면허 반납 노인에 교통비 지원

도의회 안전운행 조례 개정 추진

속보=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노인들이 증가(본보 지난 21일자 5면 보도)하는 가운데 참여 고령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명순(영월·사진) 도의원이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운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빠르면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일부 자치단체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면허 반납률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펼친 부산은 이후 5,000여명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2017년 대비 49%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신 의원은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물론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김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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