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사진) 국회의원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인 조력권 및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심인의 열람·복사 권한을 개선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 사건의 처분 시효를 단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서울=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