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상후 구상권 청구”

하루만에 2천여명 동의

속보=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조속한 피해 보상을 요청(본보 지난 22일자 1면 보도)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공감을 얻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고성·속초 산불은 한전의 과실로 일어난 인재(人災)'라며 '정부가 우선 피해 보상을 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최근 국과수의 감정 결과 고압전선의 단절이 화재의 원인으로 발표됐지만 한전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1,200여명의 이재민은 임시대피소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평생 농사 지어 겨우 마련한 집 한 채가 전부인 노인들이 80%인데 정부의 지원은 월세보증금도 안되는 1,300만원 국고보조금이 전부”라며 “한전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우선 정부에서 피해 보상을 하고 이후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2,000명 이상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강대규 변호사는 “산불 이재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현행 산불 피해 구제 방식 대신 정부가 선 지원하고 난 뒤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