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긴급생계비 6억5천만원 지원

개인별 피해 규모 확인 늦어져

시·군, 책임문제 우려 지급 안해

고성군 “피해 명확할 경우 집행”

속보=동해안 산불 당시 맨몸으로 빠져나와 생활비조차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 도가 6억5,000만원의 긴급구호비(본보 16일자 1면, 17일자 2면 보도)를 시·군에 내려보냈으나 일주일째 주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색내기 아니냐는 의혹과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16일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으로 고성 속초 강릉 동해에 구호비 6억5,000만원을 선 지급했다. 고성 4억8,000만원, 강릉 8,000만원, 속초 6,500만원, 동해 1,300만원 등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피해 정도에 따라 이재민들에게 48만원, 24만원, 12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재민들이 차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도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방비로 우선 지급한 후 정부의 구호비가 지급되면 이를 사후 보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금은 주민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즉시 지급됐어야 할 돈이지만 아직도 시·군에 묶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최종 피해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생계비를 지급받은 이재민 중 일부가 만약 최종 피해조사에서 기준 불부합 등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인별 피해규모가 변경되면 사실상 환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담당공무원의 책임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선지급이 어렵다는 것이 자치단체들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 긴급구호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정부 피해조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하려다 보니 주민들 간의 반발이나 오해, 행정적인 문제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6억5,000만원의 구호비를 긴급 지원했다는 사실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지원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대피소 생활 등의 장기화로 피폐해진 이재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인 제약만 내세우는 지나친 보신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성군의 한 관계자는 “여러 제약으로 지급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며 “우선 피해가 명확한 이재민들에게 구호비를 지급하고 피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주민들은 상품권 등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