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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동해안 산불 진화 주역' 특수진화대 확충…강풍헬기도 배치

[2019 추경]

[2019 추경] '동해안 산불 진화 주역' 특수진화대 확충…강풍헬기도 배 정부가 강원산불이나 포항지진 등 재난 피해를 수습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나랏돈을 추가로 쓴다.

동해안 산불 진화의 숨은 주역인 특수진화대 인력을 보강하고, 강풍에 맞서 진화 활동을 벌일 수 있는 특수 헬기를 배치한다.

지진 피해를 본 포항에는 국도·항만 등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융자를 확대해 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2의 동해안 산불을 막기 위해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940억원을 투입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한다.

산불감시와 계도 활동을 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활동 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화마와 악전고투하는 소방대원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노상에서 쉬는 일을 막기 위한 급식 차량(2대)과 회복지원 차량(6대)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동해안 산불이 야간에 강풍을 타고 확산한 만큼, 이런 환경에서도 진화작업을 벌일 수 있는 헬기 1대를 산림청에 배치한다.

소방대원 개인을 위해 진화 장비와 방염 안전 장비도 보강하거나 새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달 말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추경안에 담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 1천131억원이 투입된다.

525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융자를 확대한다. 260억원을 투자해 포항지역 국도·항만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위해 121억원을, 지진·지하수위 관측 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을 각각 쓴다.

50억원을 투자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1천개를 만들고, 특별재생사업(마중물 사업) 국고 보조율을 70%에서 80%로 올린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을 위해서는 1천406억원이 투입된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한다.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위기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140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위기·재난지역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한시 공공 일자리 1만2천개를 1천11억원을 들여 만든다.

지역 곳곳의 경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1천490억원), 항만(1천51억원), 어항(211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당긴다.

정부는 지은 지 오래돼 안전사고 우려가 큰 노후 SOC 개·보수도 올해 미리 하기로 했다.

시설별 예산은 도로 1천208억원, 철도 1천430억원, 하천 300억원, 수리시설 500억원 등이다.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의 승강기나 배관 등 노후화한 시설물 개선에도 200억원을 더 투입한다.

고시원과 같은 다중숙박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7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 안전을 위한 신규 예산도 추경안에 담겼다. 정부는 산업·기업은행에 600억원 규모로 출자를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설비투자에 2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안에 담았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자금을 확충하는 데 2천억원을 더 투입한다.

소상공인 창업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3개소 확대한다.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확충을 위해서는 76억원을 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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