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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오신환 의원 선출
공수처 법안 논의 험로 전망
선거제 개혁안 놓고 이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려던 여야 4당의 공조에 균열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에 이견을 가진 원내대표가 잇따라 당선되며 갈등이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은 15일 재선의 오신환 의원(사진)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을 불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당사자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공수처는 기형적”이라며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했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당 소속 백혜련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2개의 공수처법을 내세워 충돌하고 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제 개혁안 역시 벌써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다.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도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더욱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의원 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던 정의당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비를 줄여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지역구 의석 축소를 반대하는 이가 일부 있다. 논의가 진행될수록 여야4당의 불협화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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