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기업 亞 최초 기술 개발

환경부 '위해종' 사업화 제동

2년여 허송세월 후발주자 전락

이슈화되자 재검토 입장 내놔

속보=도내 중소기업이 아시아 최초로 60조원 시장의 대서양연어 양식에 성공해 놓고도 정부의 생태계 위해종 지정이라는 규제(본보 5월13일자 1면, 지난 11일자 7면, 14일자 2면 보도)로 사업화가 막힌 데 대해 환경부가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사실이 본보의 단독 보도 이후 타 매체 등에서도 연이어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대서양연어의 수입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서양연어가 실제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환경부가 직접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규제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본보를 통해 알려진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 규제는 정부의 황당한 칸막이 규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60조원에 달하는 세계 연어시장에서 최고 품종인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던 고성의 '동해STF'와 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2015년과 2016년 2년간 해양수산부로부터 9억원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이를 포함해 총 100억원을 투자해 수년간 연구를 거듭한 결과 2016년 11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해수부는 직접 이에 대한 브리핑까지 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인 2016년 12월 환경부가 대서양연어가 바다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버리는 바람에 양식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정부부처 간 알력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양식 기술을 개발한 동해STF 관계자는 “대서양연어를 위해종으로 지정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국비까지 주면서 사업을 권장했던 해수부는 환경부 눈치를 보는 듯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와 강원도는 “대서양연어는 해수 온도 차로 양식장 밖에서는 생존이 어렵다”며 환경부에 규제를 풀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결국 2년이 넘게 지나면서 중국과 북한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성공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 선두주자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후발주자로 역전된 셈이다.

동해STF 관계자는 “해수부는 국비를 주며 연어양식을 권장하고 동시에 환경부는 느닷없이 대못 규제를 하더니 이제 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도와주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한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차관이 직접 개선을 약속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같은 정부부처인 해수부 의견조차 무시하는 환경부가 실제로 움직일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