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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자체 자치분권 수수방관 정책 집행기구 구성 2곳뿐

지역별 자치분권협 구성 미흡

관련조례 제정 시·군 6곳 그쳐

강원도와 시·군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을 준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대부분이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협의회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았다. 현재 도내 전체 시·군 중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 곳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양양 등 6곳에 불과하다. 이중 지방분권 개혁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식의 자문기구로 자치분권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구인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설치한 곳은 춘천과 원주 등 2곳뿐이다.

앞서 지난달 춘천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의에서도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한 상태다. 이처럼 지방분권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하지만 도내 상당수 시·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선, 고성 등 조례안을 준비 중인 지자체가 있으나 아직 계획이 없는 곳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9월 현재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올 83곳이 조례안이 없으며,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 중인 143개 기초자치단체 중 76곳만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가 설치돼 있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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