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40만
  • 총선
  • 총선
  • 총선
  • 총선
정치일반

강원도ㆍ18개 시·군 확보하고도 못쓴 예산 6조…집행률 전국 최저

도·18개 시군 집행률 67.9%

재난·국비 교부 지연·민원 영향

첨단산업 사업성 검토 늦어져

도 행정부지사 주재 대책 회의

올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아직 쓰지 못한 예산이 6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의 예산집행률은 현재 67.99%로 전국 평균(71.6%)보다 낮다. 올해 확보한 예산 19조4,037억원 중 6조2,115억원이 쌓여있는 셈이다. 강원도보다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광역지자체는 경북이 유일하다. 특히 화천(53.5%), 삼척(55.57%), 고성(56.53%)은 아직도 올해 예산의 절반만 소비했다.

과거 강원도와 시·군의 매 연말 평균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이고 전국 평균 85%보다 5%포인트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집행률은 상당히 낮다. 올해 유독 돈을 쓰지 못한 이유는 예기치 못한 재난의 영향, 국비 교부 지연, 주민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사업성 검토가 끝나지 않은 첨단산업 기반 조성사업비 집행이 지지부진하다. 강원도 역점사업인 횡성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154억원을 확보해두고도 단 한푼도 못썼다.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도 29억9,000만원 전액이 남아있다. 정부가 약속했던 국비 교부가 늦어서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10억7,000만원도 집행액이 제로다.

동해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60억원을 확보했으나 15억5,000만원만 집행됐다. 공사업체의 선급금 보증 한도 초과로 선금 지급이 늦어지며 공정 자체가 늦어졌다.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조건부로 나면서 보완을 거치느라 131억원 중 14억밖에 못썼다. 고성 산불피해지역 긴급벌채사업 역시 80억원을 국비로 받았지만 고작 1억원 밖에 못 썼다. 한국전력과의 배상 책임 논란이 이어지면서 산주로부터 벌채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주 이유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부,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시·도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 지방정부 예산 집행률 90%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목표 달성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강원도는 13일 오후 김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과 예산집행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최기영기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