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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사진)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성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총 8,870명에 달했다. 연 평균 약 1,770건, 1일 평균 5건 수준이다.

반면 처벌 수위는 미약했다. 해당 사유로 구속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30%인 총 2,966명 이었다. 나머지 5,903명은 집행유예나 재산형,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도 250명에 이른다. 미성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최근 5년간 2,4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41.8%인 1,006명만이 구속됐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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