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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의회-강원도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이틀째, 여전히 줄다리기 팽팽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도정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가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보인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주대하)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강원도가 제출한 7조6,09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으나 4일 오후 늦게까지 결론내지 못했다.

4일 오후 8시 현재까지 도와 도의회간 4차 조정안이 오갔으나 협의점은 찾지 못했다.

앞서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총 43개 사업에 대해 269억9,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증액은 이보다 많은 113건 286억6,300만원에 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과 가구당 연 70만원의 ‘농어업인수당 신설’로 대폭 삭감된 예산을 손질한 결과다.

이처럼 도 집행부가 당초 편성했던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가 입장 차이를 보였던 만큼 이미 계수조정 과정의 진통을 예고했었다.

현재 큰 쟁점은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이다. 도는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의회 예비심사·본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예결위원 총 15명(민주당 11명, 국민의힘 4명) 중 6명이 반대한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은 소위원회에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10만원 인상에 동의하면서 29억4,000만원 삭감 처리 후 향후 재원마련을 권고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683억원 규모로 세운 강원도비 중 10만원 인상분에 해당하는 17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플라이강원 운항장려금 60억원’은 양양국제공항 및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되살려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소위원회와 집행부간 예산안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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