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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책 서민금융

이흥수 미소금융 강원 춘천지점 대표

자금이 필요할 때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아 고금리의 덫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에 올바른 대처법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하면 오히려 좋은 조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올 2월8일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졌다. 서민금융통합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15개 시중은행에서는 2월8일 이전에 실행된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서민들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연 12~24%, 최장 10년 기간으로 고금리대출 상환용 안전망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은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바꿔드림론으로 갈아타기를 바란다. 고금리대출을 3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고 소득 대비 채무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 중 연소득 일정액 이하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은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햇살론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4월30일까지 불법 사금융 범부처 일제 단속 및 집중신고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각 지역 미소금융지점에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미소금융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창업자금을 7,000만원 한도(임차보증금 이내)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용 6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로 연 4.5%로 지원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이율을 3.5%로 우대 적용하고 있다. 저신용등급 자영업자가 담보나 보증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저금리 대출이다.

단,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나 체납정보 등재, 신용관리 대상자, 대부업체 채무 과다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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