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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인력양성의 패스워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박영환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11.6%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적응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에 의하면 2030년까지 172만여명의 고용 변화가 있으며, 신기술·고숙련 인력수요 확대에 대비해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청년 실업난 극복을 위해 국가기술 자격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자격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현장의 '교육·훈련-자격'이 산업현장의 '일'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에 기반한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 내·외부 평가를 통과하면 응시자격과 상관없이 자격을 부여받는 '실력 중심의 평가제도'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검증·배출할 수 있고, 나아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참여자들의 참여 의지도 높아 지난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참여 동기는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28.7% 취업에 도움 38.1%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등 61개 종목 486과정을 승인했고, 올해에는 111개 종목 631개 과정을 추가로 지정하며 2019년에는 161개 종목 1,000개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덧붙여 국가기술자격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19일 이후 실시하는 과정평가형 외부평가에는 최초의 평가에 불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재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직자와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고,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신규 직원의 재교육 훈련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기업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반기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활성화는 취업준비생과 인력 양성 및 교육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프라 지원의 '성공 패스워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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