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적극 참여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상생효과 기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세계적인 큰 물결이다. 최근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원자력·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발전량의 20%를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의 7%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확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도입,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개발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은 물론 설치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 확대가 중요하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향한 민원 해소로 귀결돼 목표 달성을 한층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 선두 국가인 독일·덴마크의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독일의 201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의 약 29%에 달한다. 이를 2050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브레멘, 니더작센 주처럼 발전 비중 목표를 100%까지 설정한 지역도 있다. 독일이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시민 참여' 덕분이다.

독일에는 현재 1,000여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민참여 협동조합이 조성돼 있다. 적은 출자금만 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발전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익분배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수익은 개인·지역사회의 공동체 서비스에 활용한다. 세계 최고의 풍력발전국가인 덴마크도 마찬가지다. 덴마크는 2015년 총 소비전력의 42%를 풍력으로 공급했다. 덴마크 주민들도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한다. 일례로 코펜하겐 미델그루덴은 약 8,500명의 주민이 지분을 투자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제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 모델을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철원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철원의 특성을 접목한 '두루미 발전소'는 올해 1단계로 15㎿를 설치, 2019년까지 총 100㎿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배경은 철원군민, 지자체, 개발사업자, 한국에너지공단의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발전소와 인접한 마을 주민들은 두루미 발전소에 대한 지분 투자를 비롯해 채권펀드 방식으로 전체 투자금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투자 방식에 따라 차등화된 높은 수익률을 20년간 보장받는다.

향후 사업에서는 해당 마을 주민뿐 아닌 철원군민까지도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 스마트에너지 실증 단지를 구축하고 생태탐방 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등 새로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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