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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동해안권경자구역 축소는 시민 무시 행위

하종갑 동해상공회의소 회장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 정책에 의해 도입됐다.

2013년 2월 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환동해안권 경제중심지로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영동남부권의 동반 성장을 이끌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로 2013년 7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개청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60여명의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부푼 기대와는 달리 망상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이던 던디그룹의 사업 포기로 '던디360동해개발공사'가 2017년 5월에 청산됐고, 이후 새로운 투자자인 '동해이씨티사'를 유치해 동해시 및 지주들과 사전 협의 없이 기존 사업구역의 40%가량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기존 계획에 포함됐던 '망상뜰'은 망상해변의 배후지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사업상 중요한 지역으로 반드시 사업구역에 포함돼야 하나 이번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생활터전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제외됐다. 축소 조정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북평지구 또한 투자 유치 부진으로 2015년 절반이 해제된 후 지난해 연말 일부가 추가 해제됐으며, 이어 올해 단봉지역 48만평을 경자청 스스로가 지정 해제해 10만평만 개발하겠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여태껏 경자청에서는 수많은 MOU 체결과 각종 용역을 추진했으나 이것은 단지 보여주기식 행정, 시간 벌기 차원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며 뚜렷한 성과도 없다. 이럴 바에는 남은 지역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말로는 주민들과 소통한다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일방통행식 행태로 지금까지 동해시민을 너무 가볍게 봐왔던 것은 아닌지 오늘의 결과에 대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경자청은 지역 주민의 바람을 뒤로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동해시민은 강원도와 경자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하나, 개발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망상·북평지구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구한다. 하나, 동해시 및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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