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지난해 대비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큰 그림으로 일자리 예산과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게 특징이다. 일자리 예산만 보면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을 늘려 잡았다. 전년 대비 22%나 크게 높였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고, 빠르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금 투입으로 급조된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 우리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점검부터 해 볼 일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첫째는 국가 경제 성과 지표인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정책에 의존하고, 중기적으로 제도에 의존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체제의 성격에 의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책이 우선되고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며, 체제로 영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 대란의 해결책으로 무작정 재정 투입에 의존하겠다는 것보다 앞서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

둘째는 재정 확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다.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를 높여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거나 일자리를 대폭 늘린 성공사례는 드물다. 일시적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 주도하에 펼친 경제 진흥 정책이 먹힌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유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국가 주도의 성장 정책은 실패가 빈번했다. 늘 국가는 권력 속성을 드러내 개입하려 든다. 국가 개입의 유혹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는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서비스 조직이 돼야 마땅하다.

셋째는 중장기적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펼치면서 근본적인 수술이 병행돼야 한다. 그 수술은 혁신(革新)이다. 최근 일본은 국민 완전고용이라고 할 정도로 호황이다. 아베노믹스의 힘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멘토 역할로 알려진 예일대 명예교수인 하마다 고이치는 얼마 전 우리나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한국은 교육으로 경제부흥을 이뤘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교육만이 답이다. 리더십과 혁신역량에 도움이 되는 교육의 커리큘럼으로 혁신해야 한다. 한국인 고유의 역동성과 창의력을 잘 살려 나가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렇다. 답은 교육에 있다. 개혁(改革)을 넘어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고용이 위기일수록 살길은 교육이다. 우리 민족의 저력도 바로 자식 교육에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 볼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의 커리큘럼부터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겠다. 더는 단순 암기식 교육을 하지 말자.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기존의 정보를 조합해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향한 실질적인 혁신이 필요하겠다. 한마디로 창의성 교육이다. 재정을 투입해 주면 될 것이라고,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자. 건강한 정책 발굴을 위한 집단지성(集團知性)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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