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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확대경]軍 위수지 솔로몬의 지혜

남평우 전 도의원

접경지역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남북군사 대치로 인해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접경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이 지역의 도시들은 자연스럽게 군사도시로 성장했고 민(民)이 군(軍)에 의존하는 독특한 경제구조를 갖게 됐다. 군부대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지역인구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한 순기능이었다. 반면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는 각처에 산재된 군부대의 존재로 인해 과도한 군사보호구역 설정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군인들 때문에 도시성장이 더디고 낙후됐지만 역설적으로 군인들 덕분에 먹고살아왔고 지역경제가 지탱된 것이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접경지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국방개혁 2030계획에 따라 군부대의 해체 및 이전, 병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크게 우려해 왔다.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군부대 내에 복지회관(식당, 여관) PX(마트), 세탁소, 이발관, 어린이집 등이 운영되면서 민간영세상인들의 불만이 쌓여온 것이다. 2015년에는 인제와 화천 등지의 군부대 내에 대규모 병사복지시설(PC방, 노래방, 당구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상인들의 반발로 중단되기도 했다. 군부대 내에서 장병들의 거의 모든 소비행위가 이뤄지면서 지역소상인들은 가격, 시설, 인건비 등에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한 업소들도 많다. 과거 번창했던 지역상권은 이제 옛이야기가 된 것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접경지역 군 위수지역 거리제한 철폐를 거론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취소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다시 올 10월 국방부는 2시간 거리의 인근 도시지역까지 군 위수지역 거리제한의 확대를 예고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다시 격앙된 상태다. “아예 죽으라는 것이냐?”는 반응이 팽배하다. 국방부 계획은 현 남북관계의 대화 분위기가 반영된 듯하나 남북관계는 북한체제의 속성, 국제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정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언제, 어떻게 최악으로 돌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병사들의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지고 보장돼야 한다. 병사들의 기본권을 담보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한다. 접경지역 군의 전력 향상 차원에서도 반드시 민군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위수지역 거리 확대보다는 지역 내에서 병사들의 평일외출, 주말외출, 외박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해야 한다. 병사들에게 부족한 자유시간 보장, 병영생활개선, 자기계발, 병영 밖 문화생활 놀이공간, 체육활동시간 확충 등 개선할 여지는 많다고 본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도 내 자식을 돌보는 마음으로 병사들을 대하고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 병사들의 권리도, 지역 주민의 생존권도 지키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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