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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복지 실현이다

장세호 전 속초시지방행정동우회장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맞물려 있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 핵심이 바로 생활정치요, 주민 근접 행정인데, 이는 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즉 주민복지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히틀러의 권력국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으로 등장시킨 것이 바로 복지국가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바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된 즉 보다 분권적인 지방자치보다 직권적일 수 밖에 없는 사회복지가 만나 민주국가로 승화시켜야하는 어려움이 원죄처럼 주어져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국가 모습이다.

이를 잘 조화시키면 독일이나 북유럽국가들처럼 더불어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복지국가도 지방분권도 제대로 못하는 후진적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 지방의 시대에 우리는 두가지변화를 대비해야 한다. 그 하나가 공동체와 전통적인 가치라는 부분인데 바로 지방자치를 통해 동질적인 지역가치와 유지되면서 공동사회가 지속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전통적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변동과 지방행정의 진화인데 현대의도시화, 산업화에 의해 이익 사회를 구현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발전과 이질적인 지역가치를 수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지방자치와 경제적 지방자치의 조화를 지향하게 하며 이념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융합을 가능케 함으로써 미래형 지방자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의 질 문제, 즉 복지국가 이념과 맞물리게 된다. 결국 성장으로 경제 대국을 이룬 한국의 남겨진 문제인 분권화와 국민복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해야 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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