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에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려 유통시키는 불법 헤비 업로더와 불법 콘텐츠를 검색해 차단시켜야 하는 필터링 업체,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삼각구조로 유착 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사람에 대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하고, 실형 등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서 삭제나 차단 요청이 들어왔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촬영, 유포 되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각인하고, 불법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어내 더 이상의 피해는 없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유주연 인제경찰서 경무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