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6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기존 수질과 수량관리가 이원화돼 있던 국가 물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다. 이는 수생태계와 물환경 보전을 위해 수량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환경부는 수생태계 복원을 선 개념에서 면 개념으로 유역 통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는 물관리에 있어 유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점오염물질은 강우시 발생하므로 수질과 수량을 동시에 관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통합물환경관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역 내의 비점오염물질(농업비점 등), 수생태계 복원 및 수계(하천, 호수 등)의 통합관리체계 등이 하나로 기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행정학회는 올 3월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물관리체계 개편 관련 산하기관 기능 재정리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수량관리의 중심에 있던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과 중복되는 기능들을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근본적으로 정부 업무를 주로 대행하는 공단과 공기업인 공사는 사실 근본적 기관 특성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약 21조원 자산에 5,000여명을 가진 수자원공사와 약 800억원 자산에 2,800여명을 가진 환경공단은 규모나 조직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날 발표된 조정안도 이러한 기관 특성과 규모를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물재 이용, 지하수관리, 수질 개선 및 관리사업, 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육성 등의 혁신과 도전이 필요한 분야를 담당하고 환경공단은 하수도, 수질감시,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등 공공대행의 특성이 강한 분야를 담당하는 쪽으로 조정(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공단이 기능을 빼앗겼다느니 수공이 하수도를 내줬다느니 말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물관리 일원화가 왜 필요했으며, 어떻게 일원화됐는지, 당초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기능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등등. 대다수 국민은 어느 기관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보다는 물관리의 효율화와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의 전문성과 미래적 관점에서 기능이 조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즉, '이건 네 것, 이건 내 것' 식으로 기능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물관리 방식보다 후퇴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긴 안목에서 안전한 물환경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기능이 조정돼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 전문기관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 물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인 기관이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물 관리 분야의 새로운 혁신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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