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는 새로운 국방정책의 기조인 '국방개혁2.0'을 국방부를 통해 발표했다. 국방개혁2.0은 첫 번째가 군 구조 분야, 두 번째가 국방운영 분야, 세 번째가 병영 문화분야, 네 번째가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개혁이다.

국방개혁은 참여정부에서는 '국방개혁2020',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방개혁307'로 불리며 진행돼 왔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간 추진돼 온 국방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시기다. 이렇듯 국방개혁은 단시간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지금 접경지역을 포함해 군부대가 위치한 시·군의 군부대의 이동과 해체는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일들이다.

국방개혁2.0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곳이 접경지역의 자치단체다. 군 구조개편의 명분은 지금까지의 군의 병력집약적 구조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투에 효율적인 부대구조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알려진 건 작전사령부 3개에서 2개, 군단 8개에서 6개, 사단 39개에서 33개다.

강원도의 경우도 지난해 원주 1군사령부가 경기도 3군 사령부로 흡수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군단은 양양 8군단이 해체돼 인제 3군단과 통합된다고 한다. 양구 2사단은 해체돼 새로운 부대로 창설되고 일부는 인근 부대로 재편될 예정이다. 철원 6사단이 경기도 포천으로, 그리고 화천 27사단, 삼척 23사단은 각각 해체된다.

이 또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예를 들어 양구는 인구 2만3,000명의 도시이고, 주둔부대 2개 사단과 군단병력 일부가 있다. 어림잡아 주둔 군인 수가 2만명에 이른다. 화천의 경우는 상주인구 2만5,000명보다 많은 3개 사단 3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지역의 인구에는 군인 간부들과 가족이 차지하는 수도 상당하다. 인구수 2만명이 무너진다는 말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개혁2.0은 접경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고려해 병행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양구와 화천뿐 아닌 대부분의 접경지역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군인들이 맡고 있다. 국방개혁2.0으로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접경지역의 상권이 붕괴되고, 경제불안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측에 지역공동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큰 희망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상황은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올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육성과 균형 발전 연구에 착수했다. 필자도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참여하고 있지만, 국가는 그간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감수해 온 접경지역이 이번 국방개혁2.0을 기회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큰 변화에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