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사태는 수입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국가의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깨우쳐 줬다. 그러므로 국가는 항상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을 유지하는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최근 3개년(2015~2017년) 평균 23%에 그쳤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77%가 수입산이라는 뜻이다.

이 와중에 지난달 25일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인해 농업 부문은 앞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업의 가치가 식량안보를 넘어 자연환경 보전, 식품안정성, 국토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기본소득 보전, 공익형 직불제도 확대 개편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정식 농협이념중앙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