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횡성에서 지역교육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됐다.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포럼은 강원도지역의 마을과 학교, 지역,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 포럼에서 이야기한 마을과 학교의 이야기는 강원도와 같은 농촌지역에서 교육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 포럼에 참여한 도교육청 장학사는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2조, 제4조'등을 이야기하며 토론의 장을 열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며 행복할 권리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이처럼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바탕에 두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현재의 입시제도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자. 요즘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등장해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정시 확대는 그야말로 태풍급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오락가락한 교육정책은 차치하고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지지층에서조차 서열화가 더 심해진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이나 상황에 떠밀려 교육정책을 갑자기 바꾸면 그 고통과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된다. 모두 알다시피 수시 확대를 통해 서울대에 진학한 고등학교 수가 500개에서 900여개까지 증가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특히 강원도처럼 농촌이 대부분인 지자체는 더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널뛰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학생 수는 줄고 초고령화된 강원도에서 특히, 대학입시는 지자체별, 학교별, 지역의 최고의 관심분야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고교생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교육의 2019년 졸업생과 대입진학 현황을 보면 졸업자는 1만4,000명, 4년제 대학등록자는 8,750명이고 그중 수시진학생은 7,890명, 90.17%다. 전국 수시 진학생은 77%다. 정시등록은 강원도는 9.83%, 전국 정시등록이 23%로 크게 차이가 난다. 특정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강원도의 면 단위에서 입시전문학원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대도시의 사교육처럼 자체적으로 입시 준비를 시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상황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강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기회, 특히 4년제 대학에 갈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교육단체들 또한 정시 확대가 사교육비 지불 능력에 따른 양극화와 주입식 교육의 퇴행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듯이 강원도의 입시 준비 학생들은 사교육의 기회 제공조차 어려운 환경과 방식에 놓여 있다.

이에 최근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입시의 공정성 제고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시 확대가 아닌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올바른 교육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입시생에게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제공해 주길 학부모들의 마음을 모아 기대한다.

최현식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