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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불편한 진실의 일극사회 도래

장순희 강원대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대비할

총선 옥석 가려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자 노력한 정책이 있었다. 시·군·구 통합의 기준으로 인구 및 면적이 과소한 지역을 1차적 기준으로 삼았다. 2차적 기준으로는 위 지역 중에서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그리고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패했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된 원인은 지역 주민의 자발성과 절실성을 지닌 상향적 접근(Bottom-Up)보다 중앙정부의 정책 성과성이 강조된 하향식 접근(Top-Down)에 치중된 획일적이고 탁상공론적인 행정의 폐단에 있다.

어떤 정부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모두가 성공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여전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 등의 현실 문제를 놓고 볼 때,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행정체제는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지방의 지역들은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소멸이 화두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은 미래지향성이 담보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3년 일본의 한 보고서는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3,700만여명이 집중돼 있고 이러한 추세는 종국에는 '지방소멸-도쿄일극(一極)'이라는 기형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목받았다.

2019년 11월1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 및 국가의 대응전략'에 따르면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97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됐다. 강원도의 화천군과 동해시도 대상지역에 오르게 됐다.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해 지방고사 우려가 단순히 지방의 비명만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가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켰다. 매우 뜻깊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소멸의 위기에 충분히 공감함을 엿볼 수 있었다.

'서울일극-지방소멸'이라는 암울한 미래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적 차원과 지방적 차원의 상호 응대적 관점에서 지역소멸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중앙적 차원에서는 '지방창생부처'를 신설해 지방산업 융성과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아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적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역 간 통합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은 과감하게 인근 지역과의 통합을 통해 그 힘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역이 처한 어려움도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다만 문제 해결의 시작과 용이성을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과 국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 때만 되면 무수히 쏟아지는 정책공약, 그중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과 국가의 발전과 지속성 그리고 선진사회로 가는 또 다른 하나의 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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