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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농촌 인구절벽 대책은 있나

고기영 강원대농촌사회교육원 철원동문회장

농촌의 인구절벽을 대비할 정책은 있는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소멸위험단계로 이미 접어들어 적극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30년쯤 뒤에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의 한 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이 2019년 5월 기준, 93개(40.8%)에서 1년 만에 12곳이 늘어 모두 105곳(46.7%)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어촌으로 이뤄진 강원도의 경우는 아마 더 심각한 상황이 더 빨리 닥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특히나 현 정부 들어 접적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국방개혁 2.0을 강행하면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은 군부대와 군장병들이 떠나고, 공동화 현상을 넘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처구니없는 일은 지방소멸 위험의 가속화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탁상행정과 안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의 인구절벽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산 정책·일자리 창출을 넘어 영농의 첨단화와 지원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는 대학들의 지역 분산 유도, 농촌의 실정에 맞는 마이스터 전문대학 정부 지정 유치, 대기업의 농촌진출에 대한 지원 등이 확산돼야 농촌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불합리하고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법령들과 규약 등이 완화돼야 수도권 집중화의 인구밀집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농촌을 떠났던 젊은이들의 귀향으로 연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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