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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공공 부문 일자리, 청년실업 근본 해법일 수 없다

도가 올해 1,342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한다. 1,517명을 뽑았던 2015년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총 2만5,692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다. 지방직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는 이미 예견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데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등으로 소방 등 안전과 복지 분야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충원은 재난이나 복지 관련 인력 중심으로 짜였다. 기간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도 비정규직 해소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채용 규모가 지난해 추경을 통해 선발한 공무원 등을 감안하면 3만명을 훌쩍 넘는다. '공시생 열풍'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세금을 투입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대량으로 늘리는 것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공시생만 증가할 경우 중소기업 구인난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다 보면 단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고, 우수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실업자가 102만명으로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2017년 3.73%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더 나빠졌다. 고용노동부의 '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도 어두운 그늘이 드러난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모두 15만2,000명이다. 2017년 1월 신청자 11만5,000명과 비교해 3만7,000명(32.2%)이 늘어난 수치다. 실업급여는 구조조정이나 폐업, 정년 등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일자리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문제다. 갈수록 악화하는 일자리 부족을 공공 부문만으로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 주력산업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관련 미래형 산업에서 늘려야 한다. 고령화 때문에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업이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식 관련 사업·기술서비스업 등도 일자리의 보고가 될 수 있다. 실업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해법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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