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축이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다. 영업을 포기하거나 고용을 감축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폭 오른 최저임금 악영향이다. 이것이 일파만파 격으로 사회 전반에 번져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급기야 피부로 느껴지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느냐는 의문은 애초부터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인상률을 16.4%(시간당 7,530원)로 정하자 소득주도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조차 당황했었다. 정부 관련 부처에서 이런저런 정책적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행에 돌입하자 일정 부분 예상됐던 부작용을 넘어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연초부터 시중 물가가 줄줄이 뛰어올랐고 고용한파는 더 꽁꽁 얼어붙었다. 후속대책으로 나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다.

더 난감한 것은 민생 분야다. 자영업자들이 속절없이 쓰러지고 있다.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이런 지경에 물가는 오르고 여전한 경기침체로 매출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결국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주들의 볼멘소리다. 이러한 사정이 지표로 나왔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도내 자영업자 수가 그렇다. 확연하게 줄었다. 올해 1월 자영업자 현황이 2017년 같은 달 대비 2,000명(-0.8%)이 감소했다. 그 수가 2월에는 배가됐다. 무려 4,000명(-1.9%)이나 줄었다. 정부, 관계 당국이 이제껏 내놓은 정책, 후속대책 효과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시중 자영업체들이 고용을 회피하는 파장이 사회 전반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선은 형편이 여의치 못한 대학생들을 비롯해 아르바이트 생활자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현 정부의 최우선 역점시책이 일자리 확보인 점에 비춰보면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지난달 조사한 도내 426가구 대상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그렇다. 향후 6개월 후 가계부채, 임금 수준, 경기판단 전망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이래저래 불안하기만 하다. 실업급여 지급 등 임시방편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과 업계의 관측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과 현장 상황이 어긋나고 있다는 데 있다. 사회·경제구조 개편에 앞서 민생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