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일이다. 역효과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저소득층과 중·노년 실업자 등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되레 민간부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생산직과 농축산업 일꾼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몰려드는 탓이다.

일자리 정책의 한계 현상은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정책 효과가 무의미해졌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도내 분기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다. 8년 만에 다시 2만명을 돌파했고 보면 일자리 정책 시행 초기의 상황으로 회귀한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 급증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밝힌 일자리 계획도 비효율적이다. 창출 목표 일자리 수 6만여명 중 84%가 재정지원으로 창출되는 공공부문이었다. 이것이 민간부문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물론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이 임시직, 중·노년층 고용 위주인 공공부문에 국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민간 분야의 인력난은 더 심화되고 있다. 2017년 취약계층(노인, 저소득층)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의 경쟁률이 1.8대1이었다. 반면 도내 중소기업들은 40대 인력조차도 구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농촌 일자리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고랭지 배추 농가들의 경우 인력수급률이 60%를 밑돌 정도로 심각하다. 주 고용층인 60~70대 노인들이 꽃가꾸기 등의 공공근로 일자리로 빠져나간 탓이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음에도 관계 당국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매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정해놓고 실적을 따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부문 일자리도 제각각이다. 기관별, 분야별로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중구난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선의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지역의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고 편하게 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문제는 허술한 정책으로 '악화가 양화를 부추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성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악영향은 차치하고 정책 실적 내기에 혈안인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공공 일자리 정책과 민간 부문의 인력난을 조율해 내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